◀ＡＮＣ▶
1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자치와 재정,조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포함돼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허물어졌다는 평갑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린
제주지원위원회 회의.

이낙연 총리 주재로
1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
지난해 9월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ＩＮＴ▶(이낙연 총리)
"제주도나 세종시나 각기의 특색을 살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데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분위기와는 달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주도가 요구한 90개 과제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개만 통과했습니다.

외국인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이양,
카지노 지도감독권과 이익 환원 등
핵심 과제는 제외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항공, 선박 이용료 소득공제 등
제주도민의 삶과 직면한 문제들도 빠졌습니다.

다만, 특별법 1조에 도민 복리 증진과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가 목적으로
포함됐고, 환경자원 총량제 등
환경 관련 특례들도 반영됐습니다.

◀ＩＮＴ▶(현창행 기획관)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

제주도는 오는 9월 이번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해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