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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전환 대상에서 빠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아
노동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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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제주도가
한라산 대피소 매점을 폐쇄하면서
직장을 잃은 김동훈 씨.
동료들과 노동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지 100여 일,
제주도가 계약직 노동자 9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복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INT▶ 김동훈
/한라산후생복지회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사퇴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
환경미화원 계약기간 종료를 2달 앞둔
오모 씨는 올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희망은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갈팡질팡 쓰레기 정책 속에
환경미화 업무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INT▶제주시 환경미화 비정규직노동자
"환경사업에서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갑자기 제외되니까 불안하죠,"
(CG)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대상자의 30% 수준인 500여 명,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전환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9%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환 예외 사유 규정을 놓고
노사간 해석이 엇갈리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위주로
전환 대상 직종이 제한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이순국 박사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행정의 효율성만 고집하다보면 정규직화에
누락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u) "특히 정책의 한편에선
여전히 비정규직 채용이 이뤄지고,
파견 노동자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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