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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정부가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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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인 2천15년 말
복지부가 승인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개원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론조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중인 상태로,
오는 8월 말 조사결과가 나오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NT▶ 정인보 계장 / 제주도 보건위생과
"도민 3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참여단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공론 조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G) 제도개선위원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INT:전화▶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지난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논란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성으로써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방향을
녹지국제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공론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개원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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