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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의회 견제 역할 해야...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9-17 00:00:00 수정 2008-09-17 00:00:00 조회수 0

◀ANC▶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가 막강한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 권력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스스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c.g) 제주MBC가 지난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의회가 도정 견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c.g) 이와 관련해 제주대 김성준 교수는 도의회 행정구조 연구회의 정책토론에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견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그친 임명동의권을부지사 등 집행 기관의 주요 보직자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스스로도 비례대표와 관련해 정당별 후보 순위를 공개하고 도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급 보좌관제 실시와 의정 자문단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c.g) ◀INT▶(김성준 교수) "이제는 권력분립과 분산의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야할 단계입니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남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후반기를 맞이한 제8대 도의회가 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것은 그나마 도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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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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