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허가 변경 과정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을 지나치게 낮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물 사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사업자나 승인부서 입맛에 따라
제각각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600여 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
백통신원 리조트입니다.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은 417리터,

(CG) "반면 JDC가 추진한
신화월드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물사용량 기준은
백통신원 리조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물 사용량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경우
1인당 기준을 417리터로 잡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 반면,
JDC가 추진한 개발사업들은
1인당 기준이 200리터가 되지 않는
하수도 정비계획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강창석/제주도상하수수도본부장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의 하수 기본계획, 그리고 자체적인 물 관리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규정)들을 하다 보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강화된 규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뒤,
관련부서와 협의만 거치면 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꼼수가 가능한 겁니다.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도 없다 보니
인허가권이 있는 제주도가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ＩＮＴ▶류성필/제주도의회 전문위원
"하나의 원단위(1인당 물 사용량)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특혜 소지를 없애고 올바른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정책이 아닌가..."

제주도는 뒤늦게
JDC가 추진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물 사용량 산정 기준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미 도내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인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 과정의 하수처리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