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JDC가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나와 있습니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ＥＮＤ▶

김 기자, 보도를 열흘 가까이 계속했었는데
문제가 많았었나 보군요.

처음은 하수관 역류 사고였죠?


** 김
네, 제주신화월드의 대규모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가 개장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하수관이 역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로 알았는데
원인을 취재하다보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 윤
제주신화월드는
아직도 공사가 60% 정도 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벌써 하수관이 넘쳤다고 하면
뭔가 잘못 된 건 분명해 보이네요.

어떤 문제들이 있던가요?

** 김
네, 사업계획대로라면
하수 발생량이
하루에 천톤이 조금 넘어야 하는데
역류 사고 무렵에는 2천 400톤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사 완공 후에는 5천톤 정도인데요.

이미 포화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의 60%가 넘어
하수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윤
그럼 당초 예상치보다
두 배 정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허가를 받을 때 제시한
하수발생량 예상치가 완전히 빗나간 거네요.

** 김
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수 발생량 예측은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CG)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1인당 333리터로 잡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 변경을 하면서
절반 보다도 적은 136리터로 바꾼 겁니다."

** 윤
신화월드 뿐만이 아니라 JDC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1인당 기준량이 상당히 적던데,
나머지도 모두 나중에 바꾼 건가요?

** 김
(CG)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의 경우에는
아예 허가 받을 때부터
환경부 기준의 절반 정도로 책정했고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신화월드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나중에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 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다음에 바꿨다니
잘 이해가 안되네요.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통해서
이런 하수발생량 등을 점검하고
도의회에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나중에 임의대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

네, 바로 그점이
이번 사안의 가장 심각한 문젠데요.

현행법상 사업 허가가 아닌 변경은
관계부서 협의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변경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요구 등의
검토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멋대로 바꿔버리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도의회 절차 자체가 완전 무시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할 필요조차 없는겁니다.

또 이렇게 물 사용량을 줄이면
개발자가 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도 수십억원씩 줄게 돼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조고요.

시민사회단체도
이 부분이 명백한 특혜라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
문제가 이정도면
검찰 고발만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관련해서 후속 대책들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김
네, 우선 제주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JDC가 벌이고 있는 사업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JDC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변경 허가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고요.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위 감사 요청과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윤
네, 김기자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꼼꼼이 취재해서 후속보도도
이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찬년 기자였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