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는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감차보상금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 보조금은 8년째 똑같아
택시 감차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5천3백여 대.

적정 대수보다 천700대가 많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경영난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 공급이 과잉되자
정부가 2천11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동안
제주지역에서 줄어든 택시는 24대 뿐.

7개 시,도 가운데
감차 실적이 가장 낮습니다.

◀ＩＮＴ▶ 이종덕 / 택시 기사
"감차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을 때 나머지 대책도 없고 충분한 보상이 아니지만 그걸로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섣불리 감차를 할 수 없는 거죠."

감차를 할 경우
지자체에 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개인택시는 1억 원, 법인은 3천500만 원의
지원금을 보상 받습니다.

하지만 8년째 정부 지원금은
차량 1대당 39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를 모두 지방비로 충당하는 상황.

감차보상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보조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ＩＮＴ▶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내년에 3차년도 감차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확보 방안과 감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S.U) 계획대로 택시를 감차하려면
국비 지원 현실화 뿐 아니라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 능력을 검증해
자연 감차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