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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하수대란, 현 도정도 책임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0-19 23:35:07 수정 2018-10-19 23:35:07 조회수 0

◀ANC▶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로 불거진
하수 사태와 관련해 현직 도지사가 사상 처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우근민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도 책임이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전.현직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수량을 축소해준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이
시작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승인 허가가 난 것은
우근민 도정 말기인 2014년 5월.

이후 신화역사공원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기준보다 절반 정도만 부과돼
결과적으로 170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셈이 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안창남 제주도의원
"사업자들이 내지 않으면 전직 지사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YN▶원희룡 제주도지사
"(전임 도정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현 도정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뒤인 2015년
도정질문에서 "사업장마다 제각각인
상하수도기준을 통일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SYN▶강성의 제주도의원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적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보셨습니까? (......)"

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년 공고하지 않는 등 원희룡 도정에서도
난국은 여전하다고 질책했습니다.

◀SYN▶이상봉
"예견된 일을 지금 현 도정와서도 더욱 더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태환, 우근민 두 전 지사는
건강과 해외 체류 일정 사유로 나오지 않아
사상 처음 예고된 전.현직 지사의
행정사무감사 동시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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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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