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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국제관함식 직후,
관함식 찬성 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와 크루즈 선진지 시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질타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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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나라 해군이 참가해
해상사열을 벌인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 직후인 지난 17일,
제주도는 강정주민을 상대로
해외 크루즈 선진지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본 가고시마와 나가사키 등을 둘러보는
5박6일 일정에는 해군기지 반대주민을 뺀
찬성 주민 11명만 포함됐습니다.
◀SYN▶홍명환 의원
"(관함식 앞두고)한쪽에서는 정문 앞에서
시위도 하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안 되는
속에서 또 한 쪽에서는 9월에 이미 이렇게
은밀하게 (시찰을) 진행하면 이게..."
정부의 구상권 철회 대상에서 빠진
행정대집행 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5년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망루를
국방부가 철거하는데 든
행정대집행 비용 8천 여 만 원이
구상권 철회 대상에서 누락됐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SYN▶좌남수 의원
"왜 이것은 구상권 철회할 때
철회가 안 된거냐구요? 몰랐죠?"
◀SYN▶고오봉 단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 그 전에는 몰랐죠? 대통령이 국가에서
구상권 철회할 때 이 돈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공공기관 평가 최하위에 머문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4·3 70주년 기념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정작 유족을 위한 사업비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김황국 의원
"(4·3 70주년 기념사업 예산)147억 원 중에
4억 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을 4·3유족들한테
썼어요."
유족 자녀에게
기금 이자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4·3평화재단은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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