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채무 제로 선언 1년만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제주도의 재정 운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5조 3천500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심사 첫 날.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토지매입과 보상을 위한 경비 9천500억 원을
내년부터 5년간
지방채로 조달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재정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가 순세계잉여금의
1%를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외면하면서
도민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ＳＹＮ▶김황국 의원
"재정에 대한 계획을 잡으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못한 점, 그리고 현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자꾸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시각이 달라요."

◀ＳＹＮ▶이중환 기조실장
"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을 당연히 배분해서 투자를 했어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대학 지원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협약 기간이 올해로 끝났는데도
2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에까지 역량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좌남수 의원
"(국가에서)생존이 가능하면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돈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지원 안 하는 대학에 (예산을)지원해주겠다?"

한편,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단 예산 8억 여 원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 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