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사 둘째날,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쟁점이 됐는데요,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규정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일반회계로 재편성된
내년도 버스준공영제 예산 900억 원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670억 원.

제주도의회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할 때만 지원할 수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제외하라며
예산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ＳＹＮ▶고현수 예결위원장
"수정예산서 요구 동의하십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내세요.
법적 근거 없이 방망이 못 두드립니다."

제주도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보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거부했습니다.

◀ＳＹＮ▶예산담당관
"운행에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결국 정회를 선언하고,
제주도와 의회가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ＳＹＮ▶이중환 기조실장
"(수정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할 의향이
없는지 단답형으로 답하시라니까요.
의향이 없는거죠?) 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조사 사업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이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제주도가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ＳＹＮ▶정민구 의원
"전액 삭감이 되서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ＳＹＮ▶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시작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JDC에 명확히 책임을 묻고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개선조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