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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지역과 중앙정치권까지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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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국내 최대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희룡 지사를 항의방문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외국인에 한정한 조건이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최대집 의사협회장
"국적에 따라서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이것이 의료법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기초로 한 헌법적 가치로 비춰볼 때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의회도
원희룡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지사가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 억 원을 들인 공론조사를 뒤집었다며
원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SYN▶고현수 예결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
원희룡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반발은 중앙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과
양대노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결정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며,
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은 이번 사태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 주민소환과
공론조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한편
주말에는 원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영리병원 허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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