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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정확한 측량에다
땅값 상승에 따른 '숨겨진 권리'찾기가
늘어나면서 토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사용하던 마을 안 길이
돌담으로 막히거나,
통행 길이 없어지게 되자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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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 길에 들어서자,
돌담으로 쌓은 주택 울타리가
도로의 절반을 막아섰습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비좁습니다.
조상 때부터 사용하던
폭 2미터가 넘는 마을 안길이
새로 쌓아올린 돌담에
도로 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도로와 맞붙은 주택에서
측량도 하지 않은 채
지적도상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INT▶ 김민여 / 주민
"이 땅을 팔아주던지 아니면 다니기 불편하니 약간만 돌담 하나 나오는 정도로 쌓자(했는데)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호테우해변과 이호 마을을 잇는
폭 5미터 가량의 마을 안길에
토지주가 건축물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토지주가 사유지를 돌려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이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
마을 주민들은
70년 넘게 걸어다니던 도로가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며
제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INT▶ 김용중 / 주민
"(마을에서) 쓰던 것을 막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서 주민 불편 없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 수년 전부터 부동산 폭등이 이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이처럼 토지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확한 측량때문에
겉으로는 도로지만
지적상 사유지인 미불용지는
9만천 필지에 이릅니다.
땅값 상승으로 토지 분쟁이 계속되면서
주민 갈등과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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