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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내국인 의료 제한 근거와 우회투자 논란의
검증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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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업무보고.
의원들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집중 질책했습니다.
병원 개설을 허가하려면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유사사업 경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의료사업 경험이 전혀없는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에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SYN▶김경미 의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SYN▶
"직접적으로는 안 했다하더라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행정부지사님, 조례를 자의해석하지 마십시오.)제가 자의해석하는게 아니고.."
사업타당성 재검토 대상인
사업자의 상호 변경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한영진 의원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런 모르죠, 그건 그쪽에서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야...)
그게 아니고 의료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지적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거지 않습니까."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을 밝히고
외국인 의료 제한을 명확히 하려면
녹지 측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고현수 의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한다.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제주도가
이미 사임한 대표 이름으로
병원 개설 허가증을 내주는 등
허가 과정 이후에도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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