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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잦은 사업변경..부실 감독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1-31 08:10:04 수정 2019-01-31 08:10:04 조회수 0

◀ANC▶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JDC가 시행한 개발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 차례 사업변경됐지만
제주도의 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연말까지 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JDC 주관 5개 사업이
첫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JDC의 첫번째 개발사업인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11차례,

하수처리 문제가 불거진
신화역사공원은 17차례 변경되는 등
의원들은 JDC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50여 차례를 넘지만
제주도는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홍명환 의원
"총 55차례 변경이 되요.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거부한 적도
없고 계속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SYN▶허창옥 의원
"관련해서 특별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했지 법제처에 혹시 의뢰한 적
있습니까?"

이로 인해 개발사업장 모두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숙박객실이
계획보다 최고 20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만 확대돼
사업자 특혜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SYN▶강민숙 의원
"왜 이렇게 숙박시설 객실을 늘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SYN▶양기철 관광국장
"물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JDC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SYN▶이성호 JDC관광산업처장
"저희가 전체 투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투자유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한편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 9명이 실제 채용됐는지와
의료진 채용을 녹지가 아닌
업무협약 사업자가 진행해
우회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자 불출석을 이유로 답변을 피해
의혹만 키웠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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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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