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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입장 발표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0-06 00:00:00 수정 2008-10-0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해군기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지난해 5월 해군기지 입지선정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 후 합의하는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양해각서 체결 전에 도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갈등 해소 방안과 지역종합발전계획 국고지원사업비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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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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