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 단위 산정 등에 특혜를 주면서,
하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JDC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계획 변경 승인만
17차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

2014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숙박객실이 천400실에서 4천800실로 늘어
이용객이 8배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주도는 오수 예상량을 36%만 늘려
승인했습니다.

(CG) '특히 신화역사공원에 적용한
2009년 기준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오수 단위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도는 실측조사도 없이
일본과 다른 지방 사례를 들어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승인 점검과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는
제주도가 워터파크 수영장 용수량을
빠뜨린 채 승인했고,
이후 점검도 하지 않아
오수 역류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의
10%를 재사용하도록 한
중수 이용 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상하수도 계획과 공급 업무 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ＩＮＴ▶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도의회 동의를 거친 사안들이 결국 JDC와 제주도가 나중에 마음대로 변경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개발사업의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서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사위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기관 경고와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s/u) "그러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자를 뺀 5명에게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요구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