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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는 이슈추적을 통해

증설이 늦어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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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용량이 포화됐다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타 나왔는데,

아직까지 증설을 못 했고,

공사가 중단된 곳도 많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것 같던데,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에서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인구가 갑작스레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하수유출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악취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민들이 수십년째 그냥 참으면서 지내왔고요.



사실 10년 전부터

해녀나 어민들이 바다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증설을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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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얘기를 듣고 보니 주민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그래도 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하수처리장 증설을 할 때는

꼭 마을 지원사업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법률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만

하수처리장은

폐기물 시설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고

금액 등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증설은 해야 하고,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커지자

재작년에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환경부 지침을 참고해

톤당 30만 원 안에서 지원한다고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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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럼 오래 전부터 해줬던 많은 지원은

기준 없이 이뤄졌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준이 없다보니 민원이 생길 때마다

마을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줬는데요.



최근 7년 동안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2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마을 운영비나

선진지 견학 등 선심성 예산이다 보니,

마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까지 생겼고,



새로 마련된 규정보다

많게는 스무 배 이상의 보상을

협의 조건으로 내건 마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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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칙없이 지원해준 예산이

이제는 증설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네요.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인상적이던데.

제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기자>

네, 두가지 정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증설 전에는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마을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제주 상황을 얘기하니

오히려 근거도 없는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두번째는 대화와 토론인데,

자체 홍보관을 지어

2년 동안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에도 물론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많았는데

법적인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증설 이후에도

추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고요.



또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증설 과정은 물론

지하화 시설 위에 지은 체육공원 이용에도

크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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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제주에서도 증설을 앞두고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자 오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증설 문제를

계속 취재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찬년 기자였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