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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난개발 우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9-17 07:20:00 수정 2019-09-17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었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금액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2021년 8월
공원지구 해제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입니다.

76만m²부지에 사유지가 51만m²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토지 보상비로
900억 원을 예상했지만,
감정평가결과 천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곳 처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9곳,

제주도는
5천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466만m²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금액이 3천 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유지 면적이 20만m²가 넘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2곳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INT▶홍종택/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
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게 됩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면
재정은 절감되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은 불가피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도완화 등의 특혜논란도 우려되는 상황,

◀INT▶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업자가) 고도완화라든지 용적율 문제라든지
다른 많은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
단지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와서
도심 과밀화 현상이 촉진되는 역효과 현상이 일어나는..."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원 부지에
개발 사업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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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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