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는 최근 몇 년 째
하수와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확장 공사 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공사가 아예 중단되거나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정책과 주민간의 갈등이
공공재 확장 사업으로까지 번진 셈인데,
행정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 12월 17일 월정리 해녀 집회 **
** 5월 29일 대정읍 해녀 집회 **
하루가 멀다하고 도청 앞에서 열린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반대 집회.
주민들의 반대로
도내 8개 하수처리장 확장 공사는
몇 년째 삐걱되고 있습니다.
(S/U)
"이곳 월정은 공사가 2년 넘게 중단됐고,
성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처리장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증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리로까지 나선 이유는
수년 째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에서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기 때문.
민원이 생길 때마다
각종 지원 사업으로 달래기에 급급했고,
반발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결국 반대를 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레 생긴 겁니다.
◀INT▶
곽기범/구좌읍 월정리 이장(2019년 7월)
"동복 쓰레기 매립장, 그 수준에 맞게
월정리도 먹고 살 수 있게 보상을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마을 책임자로서 생각합니다."
반입 중단사태까지 빚은
쓰레기 처리장 문제도 상황은 같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마을의 반대가 시작됐지만
행정은 근본 대책 없이,
주민들 설득을 통해 연장협약서를 쓰며
문제 해결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INT▶고희범/제주시장(지난해 8월)
"다른 방법이 없고 봉개동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INT▶김재호 /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장(지난해 8월)
"다시금 (매립장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의 작금의 현실에 주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부터
마을마다 갈등의 조짐이 보였는데도,
전문 진단과 수요 예측을 통한
근본 대책 수립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한 결과입니다.
◀INT▶황경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갈등과 협상, 협력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영원히 생길 수밖에 없고 계속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U)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공공재 확충은 멈춰섰고,
그 피해는 도민들의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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