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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권자다③ 4·3 완전한 해결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3-05 20:10:00 수정 2020-03-05 20:10:00 조회수 0

◀ANC▶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하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20년 전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특별법 개정과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권자들을

김찬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ND▶

◀VCR▶



"저는 유권자 강부철입니다."



◀INT▶강부철

/4·3 행방불명수형인 조카

"저희 작은 아버지는 4·3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도 모르겠고,

끌려간 다음에는 행방불명이 돼

그 이후엔 전혀 모릅니다.



작은 아버지 명예회복은,

호적상 빨간줄이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제가 살아 있을 때

작은 아버지 명예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면 솔직히 우리 자식들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심을 하려고 해도

조카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호적상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소송도 못하죠.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회복도 못 시키는 거에요.



'군사재판은 무효다' '없었다' 해서

(재심재판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그런게 없거든요.

그게(전과기록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전과 기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나온다고 말로만,

국회의원 나올 때만

자기가 꼭 이거는 해야하겠다고 해놓고선

솔직히 된 다음에는 한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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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권자 강미경입니다."



◀INT▶강미경/8년차 4·3 조사관

"4.3도민연대에서 2013년부터

수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만나서 면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시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4·3희생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희생자 신고를 해서 결정 통지서를

물론 받았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희생자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단지 '그 당시에 행방불명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전체가 다 희생자다'고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 17년 전에 했었던 조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있게 마무리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마을별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행방불명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조사하기 너무나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부분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이 뭔지 고민을 해서

공약을 세웠으면 좋겠고

세운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4·3 관련해서도 해야할 과제가 많기도 한데

추가 진상조사는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고,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4.3특별법 공약을 내는,

제주4.3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후보를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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