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하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제주에는 행정시와 읍면동이 있지만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데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정치 권력 나눔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김찬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저는 유권자 박흥삼입니다."



◀ＩＮＴ▶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여기 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죠.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정보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거든요.



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이런 심의절차를 진행을 할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질적인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단지 투자유치라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몇몇 개발위원들이나 이장의 독단적인 행위를 마치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삶이 이런 사업자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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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권자 강보배입니다."



◀ＩＮＴ▶강보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자치와 시민권을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들을 해왔고요.

어떤 참여들이 이뤄져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치, 그리고 시,

기초자치단체가 없잖아요.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생활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시민으로서 무언가를 하면

이게 먹히는 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봐야 뭐가 먹혀, 뭐가 바뀌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읍면동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확장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목소리를 모아내고,

다시 한 번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따지고 보면

법을 바꾸거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주민들의 삶과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 당선되고 나면,

별 문제없으면 재선은 기본으로 이뤄지는

사회처럼 인식되다 보니

제주지역 현안에서

국회의원들도 멀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목소리를 안내고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소환할 수 있는, 어떤 견제 받고,

주민의 선택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마주해야 긴장감을 갖고

어떤 것들을 추진할 텐데 그런 제도적 보완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소환, 행정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나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이런 견제감이나 긴장감 속에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행정 하향적인 정책보다

주민 상향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주민들에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을 나누는,

후보를 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