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특별법 단일 개정안으로 속도내자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4-22 20:10:00 수정 2020-04-22 20:10:00 조회수 0

◀ANC▶

20대 국회 임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선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못받는 소외계층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론만 부각되며

국회에 계류중인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제주도와 의회, 4.3유족회가

여론을 수렴한 뒤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 참석 당시,

배보상 문제를 놓고

노근리 등 다른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 있는 처리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SYN▶김황국 의원

유족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소규모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안내사 등은

각종 지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 지사는 바닥부터 챙기겠다며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YN▶박호형 의원

"실제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YN▶원희룡 지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탈락하면서 피해보는 분들에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동시에 강구하겠고요, 당장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무기계약 공무직이 제외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원 지사는 학교 개학 연기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분야 공무직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