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의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경관 훼손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5년 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 환경정책과가
사업 승인부서로 보낸
KEI 검토의견서입니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은 빠졌고,
문서 작성도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측 용역업체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자가 검토의견서 작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박원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KEI 검토 보고서를 각색한다든지, 한글 파일 문서 내용만 보면 평가 기술단,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심부름만 해버린 환경정책과다."

◀ＳＹＮ▶박근수/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보완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든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걸 사업자와 협의해서 보완 사항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KEI의 검토의견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ＳＹＮ▶이상봉/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사업자도 투명한 공개 속에서 저감방안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보려면, 가장 처음부터 신뢰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ＳＹＮ▶강성의/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보시면 회의록은 기본이에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기본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놓고는,
도의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ＳＹＮ▶강성민/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통과되면) 그냥 얼씨구나 밀고 나가고, 반대가 되면 '이거 도의회 때문에 안됐다'라고 하고. 행정이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안건 자체도 심의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고 바로 철회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윈회는
3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
2002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거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