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51살 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군 관사 공사 저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당시 부씨가 민주노총 간부였고,
상당시간 시위에 참여한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