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꼽았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33명이 참여한 데다,
제주 국회의원을 포함해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통과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50여일 만에 발의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26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1명 등
국회의원 1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ＳＹＮ▶오영훈/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제주4·3유족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ＳＹＮ▶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4·3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일반 재판 범죄 경력 자료 삭제를 비롯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배상금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보상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보상금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반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지만,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미 나온 데다,
공동 발의 참여 의원 수도
지난 국회보다 두 배를 넘어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강창일/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은 민주당이 176석,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하나, 계속 통합당에서 깽판 놓고 있는데 그걸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는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하지만 국회의석 3분의 1을 차지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 1명만 참여한 상황에서
지난 국회 때 예산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까지
야당과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