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경찰 기관과 국가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됐던

제주자치경찰단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관광지 치안 서비스와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밀착형 치안을 담당했던 제주자치경찰단.



하지만 정부 경찰개혁안 발표에 따라

국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S.U)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는 별도의 특별 조치를 마련해

자치경찰을 존치하는 방향도 논의됐지만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해

자치경찰 조직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ＳＹＮ▶ 제주자치경찰(음성변조)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얘기만

무성할 뿐이지, 우리 자리조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제일 답답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 구성원 150여 명은

국가경찰 소속이 되고,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등 국가 사무는 국가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경찰 한 지붕 아래

국가와 수사, 자치경찰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C.G) 제주 자치경찰단은

법안에 담긴 내용을 파악해

정부 방안과 법 개정 취지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자치경찰의 경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에 흡수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인사는

사실상 권한이 막강해진 국가경찰이

관여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전화/사진▶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이 문제가 있고"



발의된 법안이

오는 11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체계의 경찰이

출범하게 되는 가운데,

자치와 국가경찰의 일원화가

새로운 경찰 개혁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