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1심에서는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의 가족이 흉기를 제출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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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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