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1부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오 모씨 등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면접 채점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람정제주개발 전 간부 이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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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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