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배보상금 대신 위자료 지급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4.3유족회도 이를 수용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여야 대립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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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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