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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단계 지역발전 대책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15 00:00:00 수정 2008-12-15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두번째 지역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그동안 특별자치도로서 누리던 권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혜택보다는 다른지역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형국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의 두번째 지역발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INT▶(대통령 ) "여러가지 논의가 합의된 시점, 이제는 빠른 집행만 남았다." (c.g) 제주는 초광역 경제권에서 남해안 선벨트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주 휴양형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이 들어갔습니다.(c.g)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생활권 개발 계획에 포함돼 앞으로 문화, 의료 분야 등에서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제주도입장에서는 탐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광역시에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등 중앙정부 권한이 대거 넘어가고 인사와 조직권도 이양됩니다. 그동안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왔던 권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INT▶(양덕순 교수)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어서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2천 10년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걷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세수 감소도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아직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INT▶(양만식 실장) "이번 대책이후에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니까 그 때 제주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다른 지방에는 어느정도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 없어 제주가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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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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