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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0대 뉴스-영리법인 병원 논란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19 00:00:00 수정 2008-12-19 00:00:00 조회수 0

◀ANC▶ 영리법인 병원 도입문제가 올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일단락됐지만 김태환 지사는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mbc 10대 뉴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핵심산업인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주자치도와,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 양극화가 불가피해진다는 반대측의 논리가 맞선 영리법인병원 문제.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75%를 차지해 제주자치도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 조사가 빠지는 등 방법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열됐습니다. 결국 정부조차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달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오차범위내에서 더 많았고 정책은 폐기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도 전역에서 반상회를 열고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급급해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INT▶(도지사) "도민의 뜻을 검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논란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INT▶(차우진)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쳐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절차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이유에 섭니다. ◀INT▶(이상이 교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또 그러는 것 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s/u) 영리법인병원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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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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