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물리고

복지혜택을 주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되온 것으로

제주도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촌 마을 한 쪽

잡풀이 우거진 곳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도 살지 않고 오래 전에 버려진

영락없는 폐가입니다.



폐가 근처 주민 ◀ＳＹＮ▶

"언제부터 비어있는지 아세요? 한 20년 넘었지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룹 회장 딸인지 뭔지 그 분 거래요. 다 여기 빈집들 그분 거에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은

이 폐가를

2천 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표하는

이 마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엉뚱하게도

이 폐가 대신

바로 옆의 또다른 폐가로

표준주택을 바꿨습니다.



(S/U) "결국 이같은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근처의 다른 주택 6채의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되고 말았습니다."



60억원 짜리 호화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주변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을 선정하거나

면적이 틀리는 등 47건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천 134채의 공시가격이 왜곡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의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민간감정평가법인이 맡았던) 2015년에는 평가사 40명에 직원 40명이 투입되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사 2명에 직원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할 리가 없쟎아요. 무슨 수로"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관계자 ◀ＳＹＮ▶

"저희도 그 부분(오류)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검토중인데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본사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며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