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도 없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놓고서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조사와 산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의 기초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료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현장조사 없는 서류에 의존한
탁상 산정임을 인정한 것이며,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어겼다며
전문성이 없는 국토부에
국민의 재산권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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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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