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추가 진상 조사와 함께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4.3당시 불법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인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들 4.3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재심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자신이 주요하게 다뤘던

제주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처리됐다며

제주4.3과의 특별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ＩＮ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정과제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된 측면에서 정부 출범 이후에

4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법이 통과돼

감개무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첫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은 371명.



박범계 장관은

4.3 당시 이뤄진 군법회의나 재판은 무효이며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며 대우라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원래 무고했던 분들이고 불법 구금을 통해서

억울하게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은 무효인 판결이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4.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 활동 권고가 이뤄지면

신속히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일괄재심을 주로 맡을 제주지검에

전략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위원회가 권고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대검에 이첩을 신속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휘를 통해 전국의 검찰청이

특별 재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론을 통해 제주도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