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제주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시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주도가 분석했습니다.



(리니어) 같은 동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라인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6.8%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라인은 11.5% 내려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리니어)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동은

지난해보다 30%나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동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ＩＮ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겠지만 그것 없이

어느 누가 들어도 불공정한데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처럼 집집마다 차이가 크다보니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72%였지만,

전체의 18%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s/u)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인

서민 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게 제주도의 분석입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11곳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할 정도로

현장조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역의 공시가격에서

이 같은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ＳＹＮ▶

"공시가격이 원칙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과 부산시장 당선자 등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합동조사에 나서고

정부는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해

공시가격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