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반박하자
제주도가 적반하장이라며 재반박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시가격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가 제시한 아파트입니다.

(리니어) 같은 동 안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인 라인은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6.8% 올리고
133제곱미터인 라인은
11.5% 내리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c/g)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85제곱미터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재작년보다 올랐고
133제곱미터는 재작년보다 내려서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가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했다며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c/g) 국토부가 지난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에서
85제곱미터에서는 가장 높았던 가격을
133제곱미터는 가장 낮았던 가격을
해명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적 모두
지난해 실거래가를 평균을 내보니
재작년보다 똑같이 2%가 올랐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한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장 변화에
있어서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지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펜션 등 숙박시설 11군데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한 것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c/g) 국토부는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돼 가격을 공시했다며
불법 숙박시설이면 지자체가
단속하라고 요구했지만

(c/g) 제주도는 국토부가
자체 지침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숙박시설은 제외하도록 해놓고선
현장조사도 안하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그렇게 모든 것을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왜
공동주택 조사산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가져갑니까. 그렇게
엑셀 갖고 대충 할거면. 그럼 그거 지자체로
줘야죠."

(c/g) 국토부는
기관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제주도와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 주인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