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시내 공원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개발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건설업체로부터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파트 천 400 여 세대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부지에는
제주도가 2008년부터 사들인
도유지가 포함돼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외진 땅이어서
시민들이 나무를 심는 기념식수장이 된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s/u) 그런데, 이 도유지는
근처의 사유지와 비교해 최근 공시지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인 2016년 111%,
1년 전인 2018년에는 27% 상승했습니다.

(c/g) 오등봉공원내 전체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분석해보니
도유지는 2016년 평균 40.7%나 올라
다른 필지의 19.3%보다
상승률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
건설업체로부터 더 많은 보상비를 받은 뒤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ＳＹＮ▶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제주도가)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제주도가 땅을 살 때
9차례에 걸쳐 필지를 쪼개서
거래금액을 낮춰
토지주의 탈세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땅을 사고
공시지가가 오른 시점은
개발이 결정되기 훨씬 전이었고,
땅을 쪼개서 산 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공시지가를
산정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공시위원도 오등봉공원의 땅을 사
이해충돌이라며 주장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