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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해군기지 새국면 맞을 듯...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1-16 00:00:00 수정 2009-01-1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법적 다툼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방부의 해군기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추진을 의미합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가능해지고 법적으로는 토지 강제수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회는 행정절차가 시작된 만큼 미뤄왔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강동균 회장)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청원서을 보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사전 협의를 요구했던 도의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에서도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INT▶(장동훈) "행정절차 중단하고 용역발전계획 수립 후에 진행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진행은 도의회 동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입찰공고 이후 제주자치도가 해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 사실을 관보게재 시점까지 숨기려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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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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