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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도민 여론을 의견조사가 조작됐다는
제주mbc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주도가
도민의견 조사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자쪽에 미리 알려줬다는 mbc보도 또한 사실이었고
제주도가 해명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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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평가 세부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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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평가방법이
규정돼있어 이를 근거로 조사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
조사지침에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c/g) 제주도가 당시 사업자측에
확정되지도 않은 지침을 참고하라며
안내했고, 정작 지침을 제정한 뒤에는
비공개문서라며 카지노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g)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에서
주변지역 기여 방안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이고
도민의견 수렴은 300점에서 200점으로 낮추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카지노 영향평가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했고
관련자 3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mbc 보도 직후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INT▶
\"감사위원회나 경찰 수사결과를 봤을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카지노 허가를 무효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의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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