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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치르고 난 뒤에
존폐 여부를 논의하자는게 교육의원들의 주장인데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시간 벌기에 나섰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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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기가 아닌데도
한자리에 모인 교육의원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제출한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타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밀실 입법이 이뤄졌다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퇴직교장의 전유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스스로
인정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NT▶(부공남 교육위원장)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의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자치를
무시한 일이며 비판했습니다.
교육의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시점은
2천26년 지방선거.
일단 이번 선거를 치른뒤 공론화를 거치자는 겁니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당장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에 손놓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선출 자격은 교육경력으로 제한하면서 도의회에서는
일반 도의원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왔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겁니다.
◀INT▶(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표결하는 행태를 보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개발사업에 투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많은 민의를 왜곡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의원들은
일반 도의원들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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