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선 후보들이 내건 제주지역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친환경 농가 기본소득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산품 무관세 지역 지정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ND▶
◀VCR▶
친환경 농가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
친환경 농가 만 가구 이상을 확보해
환경과 농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INT▶
\"농업은 제주도 면적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생태농업으로 전환되어야 제주의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은 모호합니다.
일단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
지원 기금과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주를 방문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제주지역 공산품 무관세 지역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INT▶(현덕규 위원장)
\"법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하더라도 뭔가 사업적인 재료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공산품 무관세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차등 부과 공약과 연계해
제주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법인세를 차등부과한다는 공약 속에
제주가 비교우위를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재 수급 등 제조업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