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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 사람을 위한 다리?' 특혜성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3-21 00:00:00 수정 2022-03-21 00:00:00 조회수 0

◀ANC▶

'지자체가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
한 사람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업들이
평창군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마을 이장까지 수혜자에 이름을 올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mbc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평창의 한 농촌마을.

산 아래 밭들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가로질러 높이 2.5미터
길이 10미터의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이
농산물 반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관련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더해져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s/u) 현재 이곳 다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밭 한 필지가 전붑니다.

◀INT▶인근 주민
\"말들이 많았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땅까지 다리를 놓아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누구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의 주인은 다름아닌 마을 이장.

이장 A씨는 지난 2019년 말에
오래 방치돼 산처럼 변한 밭을 매입했고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고 흙을 퍼내 땅을 개간했습니다.

뒤에는 산이 앞에는 소하천이 있는
사실상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사를 위해
하천에 불법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는
\"해당 사업은 계획에 없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NT▶평창군 담당자
\"(늘 이런 식으로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보통은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를 문서로 요청하면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고 해서..\"

수혜자가 한두 명 뿐인 이상한
다리 개설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천 건너에 있는 건
3천평 규모의 밭과 음식점 한 곳 뿐입니다.

하지만 길을 내주겠다며
군비 6억5천만 원을 들여
폭 6미터, 길이 30미터 규모의 다리를
놨습니다.

물론 교통불편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혜택을 특정인이 독차지하고

결국 나랏돈으로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식의 예산 집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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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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