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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국회논의 시작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05 00:00:00 수정 2022-04-05 00:00:00 조회수 0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4.5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기여금을 제도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됐는데,

관련법인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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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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