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등봉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제주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토부의 지침과 달리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특혜를 줬다는 것인데요.

김찬년 기자가 당시 추진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파트 1,600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건설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680세대를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주시는 경관 훼손과
하천 오염 우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원희룡 전 지사가 결재한 검토보고서.

오등봉 등 9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민간특례사업 TF가 꾸려지고
한달여 만에 추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CG)
\"당시 추진 방식은
민간과 공공을 함께 검토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

하지만, 1년 반 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CG) 개발공사는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지방공기업 투자 타당성 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사업 허가 시한인
2020년 7월까지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제주도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ＳＹＮ▶제주도 민간특례사업 관련 담당자(음성변조)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다보니 법적인 부분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입찰에는 민간 기업만 7곳이 참여해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ＩＮＴ▶홍영철/제주도참여환경연대
\"민간에서 개발을 하게되면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업 규모가 커질수밖에 없고,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등봉 공원의 토지 보상 감정액은
제주시가 3년 전 추산했던 금액보다
55%나 늘어난 2천 380억원으로 책정됐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논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