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정과 자율, 희망을

지역균형발전의 화두로 내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15개 국정과제도 정리했는데

10번째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성장거점 형성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된 건

세종시와 대구, 새만금과 제주 4곳 이었습니다.



(C.G) 17개 시도별 정책과제도 15개 씩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언했던 제2공항과 관련된

공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연계배후도시 조성과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관광청 신설과 크루즈 모항,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등

개발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도 포함됐습니다.(C.G)



◀ＳＹＮ▶(김병준 위원장)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3해결과 청정제주, 물류기본권, 문화 분야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서 정책 과제가 정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지방에 가칭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해

각종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개발 지상주의로 쏠려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ＩＮＴ▶(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

\"특히 제주는 환경수용력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 제주라는 추상적인 정책과 더불어 제2공항이나 신항만 등

개발사업을 강조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지역을 돌며

이번 정책 과제 설명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맞춰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