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첫발을 내딛었는데,
시행 전부터 탈도 많았었죠.

여러 치안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독립성과 제도적 보완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각종 범죄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정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있는데,
범죄 다발 지역이란 뜻입니다.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을 예측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CCTV 설치가 안 된 범죄 사각지대를 살핍니다.

◀ＩＮＴ▶
이재근/충북경찰청 생활안전계
\"(여기는) 유흥주점도 많고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찰은 치안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방범 예산을 들이고
이런 유기적인 협업으로 방범용 CCTV 172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엔 주취자만 따로 보는
전담 병상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치료가 필요한 취객들을 따로 분리해,
24시간 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대응할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ＩＮＴ▶
이진상/청주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상주 경찰
\"단순 주취자로 보호하다 위험한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 와서 뇌출혈이 발견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적도...\"

모두 지난해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자치경찰이 뭐냐고 되묻는 반응도 있을 만큼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ＩＮＴ▶송봉순/청주시 용정동
\"(자치경찰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소한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이 치안 문제 발굴과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도
올들어서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년 가까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

충북 경찰 3,800여 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약 2천여 명입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같은 국가직 경찰이라도 자치경찰 사무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
경찰청과 인사권을 나눠 쥐고 있습니다.

◀ＳＹＮ▶민관기/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경찰로 돼 있어서), 복지 혜택 면에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경찰 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생겨버렸죠.\"

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도 경찰청장,
지구대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통상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간을 들여 기획형 치안 정책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줬을 때,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조직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원화 제도가 실시되면)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충북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지방 자치'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업무 3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