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폐원한 감귤원 등 밭을 빌려주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6년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막대한 개발부담금만 떠안게 됐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재작년 6월에 완공됐습니다.



운영 2년 여 동안 토지 임대료로 받은

수입은 6천만 원 정도.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부담금으로

8천700만 원을 부과해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볼 처지가 됐습니다.



◀ＩＮＴ▶

이종우 /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 회장

\"각종 세금에 개발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크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10년이 넘어야 순수익이 날 정도입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죠.\"



제주도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폐원한 감귤원 등 밭을 빌려주면

20년 동안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지금까지 7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농가들은 제주도가 사전에 제대로 고지했다면

사업 참여를 신중히 결정했을 거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참여농가를 모집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ＩＮＴ▶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농민들이 고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제주도는 사전 고지가 미흡했던 점을 시인했습니다.



◀ＩＮＴ▶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도 최대한 경감해주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노력했고...\"



제주도가

농가 등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6억 여 원.



농가들은 시민단체와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