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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본격 시작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6-15 00:00:00 수정 2022-06-15 00:00:00 조회수 0

◀ANC▶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일종의 의원내각제 형태인 기관통합형 안이

제시됐는데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첫번째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일단 무게 중심은 일종의 의원내각제 형태인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로 쏠렸습니다.



새로운 행정체계에 따라 기초의원을 뽑고

그 안에서 행정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안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존재하는 기존 형태는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INT▶(양덕순 교수)

\"제주도가 한번 기존과는 다른 기관 통합형을 통해서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하자 그것은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하지만 당장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해본적 없는 제도인데다

도민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INT▶(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기초자치단체장을 이제 간선제로 선택하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기관 구성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정당이 의회를 이렇게 독점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상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대략 3가지 안으로 압축됩니다.



(c.g)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시 체제나

2개 시와 동서 제주군 안, 제주와 서귀포시를 두고 각각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6개 시로

나누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c,g-그림으로)



오영훈 당선인의 구상은 2천 24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그러나 행정구역부터 명칭, 형태까지 그 어느것도 도민 합의가

쉽지 않은만큼 새 도정 초반부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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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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