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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재밋섬 건물 매입 '졸속행정' 질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7-15 20:10:00 수정 2022-07-15 20:10:00 조회수 0

◀ANC▶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내용과

매입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론에도

제주도는 최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며 제주시 삼도동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했죠.



이같은 매입 강행을 놓고

도의회에서 탁상과 졸속, 불통의 행정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계약금 2원에 위약금 20억 원의 계약으로

논란이 된 재밋섬 건물.



제주도는 지난 5월 11일,

100억 원의 건물 값을 치르고

최종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11대 도의회도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공론화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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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은 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시기에

사전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국장이 전결 처리했다며

소통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지사 공백기에 처리해 결정한다. 이게 상식적이냐는 이거예요. 난센스 아닙니까? 행정의 폭거예요. 폭거"



리모델링비로 100억 원이 추가로 들어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16년이 된 (건물로) 노후가 됐죠. 2천18년 계

약 당시 리모델링비가 40억 원에서 70억 원 그런데 지금은 100억 원이 갈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사용하다가 또 보수 공사한

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와 도민 설명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약서 상에 행정 절차 상으로 증단되었던 게 해소가 되면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은

제주도가 건물 활용 면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트플랫폼조성사업의 당초 취지를 이루기 위해

예술인 단체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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